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 혹은 불승인 결정을 받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또한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만8천634건 중 1만4천525건이다.
질병 판정 처리기간 증가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적금 또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이 소요되는 질병 판정 처리기간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신체적·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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