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설 턱없이 부족 열악한 교통체계 탓 이용 한계 면지역 거주 노인 21만명 공적 돌봄 사각지대 방치 역량있는 주민자치조직 중심 농촌 주민이 직접 기획·참여 정부·지자체는 인건비 지원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이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할 국민적 기초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리적 불리함과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공적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익성 탓에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농촌, 특히 면 지역의 주민이 직접 돌봄 조직을 구성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민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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