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다음달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새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12개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다.
보험료율은 1.4%다.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다음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제한된다. 첫째 사유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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