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참 질긴 사람들[우보세]

국민연금의 역사에는 '참 질긴 사람'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건 1988년이다.

근거법은 1986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이다. 그런데 제정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과거에도 법이 존재했다. 국민연금법의 전신인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때 등장하는 인물이 김만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대원장이다. 30대에 국책연구원장이 된 김 전 원장은 1972년 국민연금 도입을 처음 건의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

하지만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도입은 물건너갔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연금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시기상조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 김 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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