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주성 실패 메꾼 고용보험 결국 보험료 인상, 가입자만 피해

정부가 내년부터 3년 연속 고용보험료 인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 놓고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최근까지 “아직 보험료 인상 시기가 아니다”라는 등으로 인상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해왔다.

국회 보고와 인상 부인 중 하나는 거짓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정부가 또 있을까 싶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적자가 심각하다. 2017년에만 해도 고용보험기금은 10조2500억원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집권한 다음 해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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