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 2년 안전한 임신중단 여전히 요원‘낙태’ 가능 주수 다르고 비용 48만~85만원 제각각“수술하려면 아기 아빠랑 동행하셔야 해요.”(E 산부인과)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4.11), 낙태죄가 사라진지 넉 달이 지났다.
낙태죄가 폐지돼 이제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임신중단)’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고 아기 아빠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올해는 2019년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을 맞는 해다.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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