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원 앞에 서다] <17>민법 781조 헌법소원 청구한 이설아·장동현씨 부부헌재 본안 심사로 넘겨 사회변화 체감구시대적 관습 ‘정상가족 프레임‘ 타파‘부성 우선주의’ 폐지가 정상화 첫걸음핏줄에 기초한 가족개념 성차별 방치혼인신고 때 자녀 성 결정하는 건 모순 스웨덴 등 유럽은 부모 성 중 자유선택“우리 사회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 있는 가족의 형태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있죠. 이는 미혼모·미혼부 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내몰고, 심지어 가족이 되고 싶어도 국가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성부부 문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목소리를 낸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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