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그 후]국가배상·형사보상, 어떻게 받나

무죄 증명돼도…국가배상·형사보상은 별개입증 어렵고 절차 잘 알려지지 않아 '한계'<KBS전주방송총국 보도기획> '재심과 국가배상, 그 후…'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시 수사 현장. 재심 뒤 국가배상 청구…1심까지 무려 3년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모 씨는 2016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어렵게 무죄가 입증된 뒤 2017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국가배상 청구는 2017년 이뤄졌지만, 그 1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이미 무죄가 입증됐고 진범도 나온 마당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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