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국공립어린이집 평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550곳 이상 확충…0∼1세 영아수당 위한 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TV 제공] 아동학대, 부실 급식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보육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어린이집도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곳 이상 확충하고,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의 2021년 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어린이집 평가 제도에 있어 사후 관리를 더욱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최근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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