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매년 1조 적자 자동차보험②주범은 '나이롱 환자' [보험정책+]매년 1조 적자 자동차보험②주범은 '나이롱 환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yMDlfNDcg/MDAxNjEyODcxNDkyMTQy._7UDYOKQJ_g_p2aSsRqa2nHPdvFCEyn7YfSAeB2mRiAg.nUYrPk-kveHh98wQkP0bR2FTDeZ9Dl_QxYQpov3BfNAg.JPEG.impear/%C0%DA%B5%BF%C2%F7%BA%B8%C7%E8.jpg?type=w2)
보험료 인상 악순환…"과실 반영해 치료비 지급해야"진단서 의무화 등 보완책 필요…사회적합의 필요성도코로나19로 자동차 운행량이 줄면서 지난해 일평균 사고건수가 예년대비 8% 이상 줄었다. 하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대인보험금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며 전체적인 보험금지급 규모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2019년 사고건당 평균 대인보험금 지급액은 270만원으로 전년대비 25만원, 10.2% 증가한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대비 29만원, 10.7% 증가한 299만원을 기록했다.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5년 3조685억원 수준이던 대인보험금은 2019년 4조1859억원으로 1조1174억원, 36.4% 증가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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