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횡포에서 구제해 주세요"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노인병원(법인·원장 오재균)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의 부당한 업무처리, 고압적인 자세와 횡포, 그에 따른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수입구조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13%)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76%), 기타(11%)로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료가 제대로 청구되고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고압적인 자세와 횡포, 그에 따른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오재균 원장은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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