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체계, 임신중지약 도입, 임신중지 건보 급여화 등 과제 남아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낙태죄 처벌 조항’ 소멸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여성계·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토론회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낙태죄 없는 세상’을 맞아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편입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이 다뤄졌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반인과 의료진을 위한 ‘정보제공체계’ 마련, 유산유도제(임신중절약)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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