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진료 후 병원에서 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의료계가 반발해서다.
지난 10월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음에도 국회가 한 집단의 반발에 막혀 제대로 법안..........
의료계 반발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또 무산… 보험업계 ‘망연자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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