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적용제외 규정 및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논의대상 특고 14개 직종 한정···170만명 사각지대 방치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작업 도중 사망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법안들이 처리될지 주목받고 있다.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저조하게 만드는 적용 제외 규정과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들이 논의된다.
다만 이 법안들은 14개 특고 직종에 한정되기에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170만명의 특고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늘 4일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 후 여..........
특고 산재보험 확대 법안 처리 주목···‘14개 직종만’ 한계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특고 산재보험 확대 법안 처리 주목···‘14개 직종만’ 한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