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판결과 엇박자 내는 금감원 法위에 있나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에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는 금융감독원이 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제재까지 내놔 논란이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로 초래된 대규모 손실을 판매사들에 떠안기고 정작 자신들은 부실 감독 책임을 은근슬쩍 피했다.

또 최근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를 내주라는 건데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입원은 암 입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네 차례 판결을 뒤집는 조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6년에 "직접 치료 목적만 암 입원으로 인정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던 금감원이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스스로 내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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