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 및 전산체계 구축·운영 심평원 위탁 골자20대 무산 법안 21대 재추진...여야 의원 발의, 심사 과정 이목 집중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업법이 무산된 바 있다.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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