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처벌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장동한의 리스크 관리 ABC]

[리스크 관리 ABC]“폭행 사고를 저지르고 처벌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나요.”“카지노에 가 보면 블랙잭 보험이 있던데 도박 채무도 보험 처리가 됩니까.”강의 중 배상 책임 리스크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다.

필자 주위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모른다.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신은 그에게 법적 배상(賠償) 책임을 지고 동일한 물건을 마련해 주거나 그에 해당되는 돈을 줘야 한다.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상(補償)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법적 책임에 따른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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