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보험사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의 퇴직금청구 소송 잇따라 제기미래에셋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퇴직금 지급 요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17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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