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업무위탁 관계, 당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법원 "복무규정·내부지침 종속, 실질적 근로자 인정"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육성매니저 2명이 퇴사 4년 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보험사는 '업무를 위탁한 것일 뿐이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복무규정과 내부지침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줬다.3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7단독(판사 조수연)은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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