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했다.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자영업자 순으로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 확정됐고, 내년에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공무원, 교원 등 이른바 '철밥통' 직업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용보험 확대, 어디까지 왔나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자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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