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질주 교통사고 내도 운전자 낼 사고부담금 '0원'?


환각질주 교통사고 내도 운전자 낼 사고부담금 '0원'?

자동차보험 약관상 음주운전·뺑소니에만 부담금 부과'해운대 마약 포르쉐'로 마약 포함 약관 개정 필요성 지적마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는 인명·차량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대마초 흡입으로 드러나는 등 한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지대가 아닌 만큼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에 제한돼 적용되고 있다.

마약에 관한 사고 부담금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업계에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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