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이야기]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 상대로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그래서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사업주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재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 유무는 산재 후 손해배상 사건 상담 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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