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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의 노후는 각자 형편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게 옳다는 사람도 있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맞는 걸까?
각자 처한 상황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일리가 있다.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이 공적연금이고 민간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민영연금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을 모두 운영한다.
두 가지 연금제도의 역할과 운영방법,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자.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상호 보완체계개인의 노후를 시장기능에만 맡겨둬도 괜찮을까? 민영연금은 기본적으로 저축이다.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만 이행하면 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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