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vs. 전국민 고용보험 대논쟁의 전제조건 [똑경제-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나쁜 일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사회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덕분에 '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라는 논쟁이 활발하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쟁 구도가 생길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우리 사회가 두 제도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온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다.

때문에 기본소득의 규모나 재원 마련 가능성보다는, 왜 그만한 돈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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