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냅시다] 보험수익자의 변경

A는 자신이 사망하면 일정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수익자를 B로 지정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보험수익자를 C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서 C에게 교부했다.

A는 그런 보험수익자 변경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회사에 통지도 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C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금 채권의 양도 및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했다.

법원은 과연 C의 손을 들어줄까?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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