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만 억울?...민식이 법 적용 보니 / YTN

’민식이 법’ 촉발 운전자 1심에서 금고 2년 선고 민식 군 아버지 "민식이 법 오해·논란 안타깝다" 법 개정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 명 넘게 동의 '민식이 법' 제정을 촉발한 운전자는 지난달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민식 군 아버지는 민식이 법에 대해 운전자들의 오해가 많고,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장처럼 보호구역 내 모든 사고가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민식이 법 가운데 논란이 되는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인데,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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