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만 주면 되나…‘윤석헌식 소비자보호’ 도마위


보험금만 주면 되나…‘윤석헌식 소비자보호’ 도마위

소보처 대폭 개편…민원처리 우선 보험사기대응 기능 축소 우려에 보험금누수로 계약자 불이익 예상 “요즘 원(금융감독원) 기조 아시죠? 어지간하면 지급해야죠.”

감독당국을 바라보는 보험업권의 토로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보험금을 안주는 보험사는 무조건 나쁜 회사라는 시각은 올해 조직개편에도 반영됐다. 민원처리 조직은 늘리고, 보험사기대응조직은 축소하면서 ‘민원만 넣으면 보험금 받는다’는 식의 소비자 인식만 팽배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원처리 몰두…불법행위 대응 축소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을 단행,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뜯어고쳤다. 금소처는 기존 6개 부서와 26개 팀에서 13개 부서와 40개 팀으로 늘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과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재편했다.

소보처 산하의 보험 감독·검사 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옮기면서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 여러 국·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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