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제한 처분은 정당”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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