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확대 검토 등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노후 소득대체율이 43~48%에 불과해 개인연금 활성화로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노후소득보장체계 1층인 국민연금, 2층인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채워 적정노후소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는 적정노후소득 수준을 소득대체율 70%로 봤다"며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0~35%, 퇴직연금은 13%여서 합산해도 22~27%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노후소득보장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납부자 비율이 2017년 약 78%, 국민연금 수급자 수 비율은 2016년 39.4%에 그쳐 사각지대가 상당하다. 또 2018년 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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