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수수료만 연간 1조 넘어 5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 11%뿐 유명무실한 퇴직연금 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연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퇴직연금 수급자의 98%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퇴직연금 운용사들은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또 가입자 대부분이 대기업 노동자여서 ‘노후소득의 첨병’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가 22일 국민연금연구원에 제출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퇴직연금의 역할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퇴직연금 수령 대상인 27만 2255명 중 연금 수급자는 5866명(2.2%)에 불과했다. 나머지 26만 6389명(97.8%)은 일시금으로 돈을 받았다. 2005년 처음 제도를 도입해 13년이 됐지만 사실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20%다. 1984년생의 경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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