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39)씨는 지난 2015년 4월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일종의 보험료인 공제금을 받았다.
A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 자전거 단체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어서다. 문제는 '공제(보험) 가입 기간' 이후였다.
A씨는 보험 기간 이후 자전거 사고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후유장해에 따른 공제금을 신청했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공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을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1일 이 사안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후유장해 진단 시점과 상관없이 사고 당사자는 관련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가 가입한 단체 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이다.
상해 후 6개월이 지나면 사고 당사자는 후유장해가 있는지 병원 진료를 받도록 약관에 규정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보험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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