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깃한 보험이야기] 반려동물 교통사고, 책임과 보상은 - 인사사고 아닌 물적사고...재물 관리 못한 책임 커

# 애견인 강견구(36·남) 씨는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가족처럼 생활하던 애견의 사망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자동차보험사는 차량 파손을 보상하라고 통보해 왔다.

애견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커녕 오히려 사고 가해자가 된 셈이다. 애견·애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관련 사고 또한 많아졌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고와 관련한 보상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강견구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어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

하지만 법적으로 판단하면 가해자가 맞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이다.

즉 강씨의 재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상대방의 차를 파손한 셈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운행 중 소유주가 명확한 물건이 차도로 진입해 피해를 입힌 것.

이는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 운전자 책임 없고, 소유주가 보상해야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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