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氏] 술 취한 승객, 인도 없는 길에 내려줬다 '꽝'

[the L] "승객 보호 의무 있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도로에..책임 인정 '유죄'"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인도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도로 위 승객을 친 운전자일까?

아니면 승객을 방치한 택시기사일까? 법원은 승객을 방치한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판결) 택시기사 A씨는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 중이었다. 하지만 승객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자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렸다.

승객이 내린 곳은 자동차만 다니는 곳으로 인도가 없어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했고, 도로 구조상 걸어서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술에 취해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30여분간 헤매던 승객은 결국 지나가던 차에 치어 숨지고 말았다.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택시기사에게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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