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케어 앞두고…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잡는다

최소 체류 기간 늘리는 방안 포함 복지부, 악용 방지 6월까지 마련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진료비 절감 혜택은 크게 누리는 일부 외국인의 ‘얌체’ 행태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오는 6월까지 대책을 내놓는다.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단’(단장 성백길 자격부과실장)을 꾸려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원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보험료를 내는 내국인과 달리, 일괄적으로 전년도 평균 보험료(약 10만원)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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