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정년연장은 연금 개혁의 '떡밥'

“왜 연금개혁이 항상 반쪽이지? 재정균형을 이루는 수리계산이 어려운가, 아니면 정책대안을 찾는 것이 어려운가?”

바우씨와 친구들이 논쟁을 벌였다. 그때 누군가 얘기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렇다.

누가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가 문제다. 수지균형을 이루는 정책대안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서 갈등조정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What to do?)’

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How to do?)’는 더 중요하다.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연금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과 소신을 가진 리더를 확보해야 한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올바른 문제파악에 기초한 비전 제시와 소신 있게 정책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 의지다. 리더는 가끔 ‘악마의 대변자(devil's advocate)’가 돼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선의의 의견을 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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