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氏]만취자 촛불 켠 방에 뒀다 화재死…책임은?

[잠결에 촛불 발로 차 화재…"예견 가능, 조심했어야"]다른 사람을 일부러 죽게 하면 형법상 살인죄(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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