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느냐 취약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급을 하느냐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태다.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언제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지급될 것인지 알아본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 지역 화폐를 통한 민생경기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될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고려해 선별 지급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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