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세제혜택과 최대 80%의 대출이 가능하며 다목적으로 사업장을 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즘 기업들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주 인기는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한 지산의 시세도 점점 오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투자목적 보다는 실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죠. 2021.5.03일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본래 지식산업센터는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주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어긴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고, 둘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발의한것 같네요. 이로인해 실수요 기업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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