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제한해제-실거주의무는 아직

1. 기사개요 분양권 전매 풀렸지만 … 실거주 의무 '발목' 전매제한 최대 10년→3년 단축 수도권 120곳, 12만가구 풀려 7일 서울 4건 거래 신고됐지만 높은 양도세·실거주 의무 여전 "거래 크게 늘어나긴 힘들듯" "양도세를 60% 이상 내면서까지 분양권을 팔려고 하는 n.news.naver.com 전매제한 최대10년→3년 단축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풀린 수도권 단지는 약 120개단지 정도 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완화 공공택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축소 서울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월후 분양권을 팔수 있게 됐다. 전매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양도세, 실거주 의무 여전히 있다.

일부 상한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당장 거래가 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양권을 포함한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도 문제이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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