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회사에 불리한 입찰 규정~한성백제문화제·대백제전 대행 용역사 선정


중소회사에 불리한 입찰 규정~한성백제문화제·대백제전 대행 용역사 선정

중소회사에 불리한 입찰 규정~한성백제문화제·대백제전 대행 용역사 선정 제22회 ‘ 한성백제문화제·대백제전’ 대행 용역사 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불리한 조건이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1월17일 까지 사전규격공고 기간이다. 정량평가 점수 기준에 있어 중소기업은 일단 뒷전이다.

신용평가 점수에 있어 각 구간마다 1점의 차이가 난다. 통상적으로 각 구간 마다의 점수 차이를 미세하게 두는 요즘의 공고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점 만점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3점 구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참여직원수의 경우에는 총 8점 만점에 50인 이상이 8점으로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직원수가 급감한 중소회사의 경우에는 6점을 받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50인 이상’이 8점이므로 20명이라고 치면 5점, 3점의 차이가 난다. 유사사업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6점인데, 여기서도 일반적인 중소회사의 경우에는 ‘7억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만점을 받기가 어렵다.

이 세 가지 조항으로 점수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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