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통상임금 판결 : 고정성 제외 (핵심노무관리)

지난 2024년 한해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노동 판결 중 하나는 바로 12월 19일에 있었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302838; 2024.12.19. 선고) 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후에 많은 통상임금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 또한 큰 판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지난 12월 19일에 있었던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고정성의 여부가 가른 판결 - 일요서울i 지난 2013년, 대법원(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013.12.18. 선고)은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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