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노조법 관련 기획감독 실시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기획 근로감독이 실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부문 및 대기업[202개소 점검 : 109개소 위법 적발, 107개소 시정 완료]을 중심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 초과 및 불법 운영비 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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