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해고와 사직의 판단기준은...

부당해고 사건을 실제 상담하다 보면, 실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켜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권고사직)하여 사직을 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이러한 다툼에 있어서 해고인지, 합의사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최근 한 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2023가합372, 2024.7.23. 선고)에서는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고, 해당 판결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면서,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할 경우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 많은 부당해고 분쟁...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 잣대는 - 일요서울i 최근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