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 집값이 오를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창 역전세난 등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몸살을 한바탕 앓은 뒤인데요, 이 때 정부는 부동산 둔화 사태를 약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족한지 발표된 주요정책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만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중도금 대출 상한이 천정부지로 솟았던 집값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한 지역에 과도한 투기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대출을 통해 서울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민간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 치솟고 있는 가운데 대출한도 조정이 약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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