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 휴정기 관련 내용 법원은 1년에 2번, 하계와 동계 휴정기간을 가집니다.
전국 법원이 휴정기가 비슷하지만 법원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별 개시 현황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법원은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2주간 2022년 07월 25일 ~ 2022년 08월 05일 고등법원은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3주간 2022년 07월 25일 ~ 2022년 08월 12일 휴정일 날에는 재판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 형사, 가, 행정, 특허, 회생 사건도 일자가 밀리지만, 긴급한 사건일 경우 진행된다고 하네요 휴정기간에도 진행하는 기일 1. 민사 사건의 가압류 , 가처분 심문기일 2.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3.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민사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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