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디톡]'직권 말소 등록제도'로 권리를 되찾은 이우영 작가 사례로 보는 불공정 저작권 계약과 법적 보호 장치

두디톡(두런 디자인 톡)은 두런디자인의 디자인이나 콘텐츠 관련 이슈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글입니다. 최근 저작권 분쟁 사례 중 창작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분쟁 중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님에게 저작권이 돌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술, 사진, 음악, 글 등 모든 창작물은 처음 만든이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바로 저작권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창작물은 외주 제작을 해도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고 의뢰자에게는 사용 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저작권을 온전히 양도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양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저작권은 사회구조가 산업화가 자리 잡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어 해외에는 19세기부터 정립이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문화 산업이 꽃피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부터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소위 X세대라는 소비계층이 등장하면서 대중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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