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제도, 공탁 신청절차, 공탁금 수령 및 회수방법

최근 뉴스를 보니 법원공무원이 공탁금 48억원 횡령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도대체 공탁금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는 오늘은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할 수 있는 물건, 공탁 신청 절차, 공탁금 수령과 회수방법 등 공탁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 뜻 공탁(供託 )이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 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뭐라는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A씨는 채무자가 되고, B씨는 채권자가 되겠죠?

돈을 빌린 A씨는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B씨가 이를 거부하거나 행방이 묘연해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A씨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탁금 제도가 활용됩니다. A씨는 채무 미변제로 인한 책임을 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