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확정(월급 200만원), 위반시 벌금과 업종별 차등적용

2023 최저금임금이 결정되었다.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었냐고?

아니다. 지난 번에 타결이 되었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이의를 제기했었고, 재심의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관보를 통해 2023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는 최저임금으로 월급 200만원 넘는 시대가 왔다. 2023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보다 5% 상향된 9,620원이다. 이를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이 201만 580원이 된다. 5%의 인상률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결정되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 5%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최저임금 상승폭은 2018년도에 16.4%로 가장 컸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