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형이다. . . . 오늘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이었음.
결과는 서울고법에서 내렸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전원합의체 로 선고된 이번 재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의견을 내고 2명이 반대의견을 내어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되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과 관련된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하였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된 이재명의 발언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 는 발언도 허위발언으로 인정 하였으며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관여하여 유죄취지 파기환송 하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함. 참고로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흥구와 오경미 재판관 으로 이 둘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라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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