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형이다. . .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왔다.
뭐 다들 예상했겠지만 당연히 탄핵기각 으로 선고되었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원일치로 탄핵기각이 됨. 기사에 따르면 오늘 13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국회(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기각을 선고하였으며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만에 직무복귀를 하게 되었다고 함.
헌재는 국회(민주당)측에서 주장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고 판단 하였으며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 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함.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국회(민주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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